1) 핵심 요약 — 가장 중요한 사실 5가지

정부 전체 R&D(정부 연구개발) 예산(2026년안): 약 35.3조원(역대 최대)으로 편성·발표됨 — 전년 대비 약 19%(또는 거의 20%) 수준의 대폭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예산(안): 부처 전체 예산은 약 23.7조원, 이 중 R&D 예산은 11.8조원(전년 대비 +21.6%)으로 정부 총 R&D의 약 1/3 수준을 차지.
AI(인공지능) 집중 투자: 정부 전체 AI 예산은 약 10.1조원, 이 중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은 약 5.1조원으로 책정 — ‘AI 대전환(AX)’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음.
‘NEXT(차세대) 전략기술’·첨단바이오 등 핵심분야 확대: NEXT 전략기술 전체 배정(예: 5.93조원 등 주요 항목 확대)과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기술에 전략적 자원 집중.
재원·거시 여건: 총지출 확대(2026년 총지출 약 728조원 수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것으로, 재정적자·공공부채 증가 우려와 병행되어 논의되고 있음(재정적자·공공부채 확대 전망).

2) 상세 배분(부처·분야별 핵심 포인트)

정부 총 R&D(‘26년안): 29.6조원(’25년) → 35.3조원(’26년안). 정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기초.
과기정통부(주요 수치)
- 부처 총예산(안): 약 23.7조원(’25 추경 기준 대비 +12.9%).
- 과기정통부 소관 R&D: 11.8조원(전년대비 +21.6%), 정부 R&D의 약 33.4% 차지.
AI(AX) 투자
- 정부 전체 AI 예산: 약 10.1조원.
- 과기정통부 소관 AI 예산: 약 5.1조원(AI를 통한 과학기술 연구혁신·데이터·인프라 투자 포함).
NEXT 전략기술(예: 첨단바이오·양자 등)
- ‘NEXT 전략기술’ 예산이 대폭 증액(예: 약 5.93조원 등 — 과제·분야별로 세분화). 과기정통부 문건의 ‘중점 투자분야’ 섹션에 세부 항목(첨단바이오, 양자, 핵심 부품·소재 등) 제시.산업·정책 R&D 연계
- 산업부·복지부·국방 등 타부처 R&D와 연계하여 산업정책(반도체·바이오·그린·국방 R&D 등)과 과학기술 R&D를 통합적으로 확대한 형태. 정부 문건에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명시.

정책 배경: 새 정부(2025년 취임 이후)의 성장정책 기조 전환 — ‘확장적 재정’과 AI·첨단기술을 통한 구조적 성장 추구. 이재명 대통령(Lee Jae Myung)은 R&D 증액을 “미래투자”로 규정하고 대폭 증액을 지시.
전략적 변화: ‘선택과 집중’(핵심기술·산업·인프라 우선투자), 연구생태계 회복(연구인력·기초연구 보강), 민관 연계·실용화(산학협력·상용화 촉진) 강조. 과기정통부 문건에 ‘진짜성장’을 위한 R&D 방향으로 명기.

기대효과: AI·첨단기술 선점으로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고 산업 구조 전환 가속, 혁신신약·첨단산업 육성, 고급 일자리 창출. 과기정통부는 연구생태계 회복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강조.
실무 파급: 대형 국책사업·프로그램(예: AI 인프라, 국가 데이터허브 구축, 첨단바이오 대형 R&D 프로젝트)에 재원이 집중되면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소의 프로젝트 수주·연구과제 환경이 바뀔 가능성 큼.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총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공공부채 상승(정부 추정치 기준 재정적자 확장 우려). Reuters 등 외신은 재정적자·공공부채 비율 확대를 지적.
정책 집행의 효과성(평가): 대규모 예산 확대가 곧바로 혁신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기업 현장의 집행 역량, 평가체계 개선, 민관 협업 체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낭비’ 우려 존재. 정부 문건에서도 ‘투자 효과성 강화’ 항목을 강조.
분배·형평성 문제: 최첨단 기술(AI·바이오)에 자원 집중 시 기초·인문사회 연구, 지역 R&D 등에서 상대적 감소 압력 발생 가능. 이에 대한 균형적 배려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정부안 발표 기준)는 정부(과기정통부·기재부 등)의 예산안이며, 이후 국회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일부 항목은 국회 조정으로 증감 가능. (정부 문건·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