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기원과 역사 및 목적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국적과 신원을 증명하며, 필요시 외교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급하는 공적 증서이다."
— 「여권법」 제2조, 대한민국 법령 기준

법령 기준에 의한 여권은 국가가 자국민에게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로, 국제 여행 시 개인의 국적과 신원을 증명하고 해외에서 외교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해외 나갈때 반듯이 필요한 종이 형태의 여권이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기능은 동일 하지만  형태는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전부터 입.출국시 사용된 스탬프도 이젠 전자로 처리 되는 편리함에 몇 개국을 언제 다녀왔는지  페이지를 보며 느낄 추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권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갑자기 궁굼하여 정리해 봅니다!

 

초기 대한민국 여권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뀐 여권

 

여권의 기원과 역사

• 고대의 여행 문서: 기원전 445년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발급한 '여행 허가서'가 존재했으며, 중국 한나라 시기에도 여행자는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를 소지해야 했습니다. 국제 무역을 해야 했기에 필요했을 신분증으로 기원전부터 사용했네요...
• 중세 유럽의 '안전 통행증': 중세 유럽에서는 통치자가 발급한 '안전 통행증(safe conduct)'이 여행자의 보호를 위한 문서로 사용되었습니다.
• 현대 여권의 등장: 1920년 국제연맹은 여권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권의 목적

1. 국제 여행 허가: 여권은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공식 문서로, 해외 입국 시 신분과 국적을 증명합니다.
2. 신분 및 국적 증명: 여권은 개인의 신원과 국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 영사 보호 요청: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권은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권의 활용도

• 국내 신분증 대체: 여권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등록 및 취업: 여권은 학교 등록이나 취업 시 신분 증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및 통신 서비스 가입: 해외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권이 필요합니다.
• 여행 기록 보관: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은 개인의 여행 기록을 남기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국가게서는 출입국 도장 대신 전자로 기록을 저장 합니다.

 

전자여권(e-passport)의 정의와 특징

전자여권은 IC 칩에 생체정보(예: 얼굴, 지문, 홍채)와 개인정보를 담아 보안성과 위·변조 방지를 강화한 여권으로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9·11 이후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생체인식 기반의 여권 표준을 제정
•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전자여권 발급 시작

📎 주요 특징:

• 비접촉식 IC칩 탑재
•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 포함
• 자동입국심사 시스템(자동게이트) 사용 가능
• 모바일 여권(ePassport in mobile) 개발 중

 

여권의 종류 (대한민국 기준)

여권 종류대상자특징 및 용도

🟢 일반여권	일반 국민	가장 보편적인 형태. 개인적인 해외여행, 유학, 출장 등 사용
🟡 관용여권	공무 수행자 (공무원 등)	국가 공무 목적의 해외 출장 시 사용. 일부 국가는 비자 면제 혜택
🔴 외교여권	외교관 및 고위 공직자	외교 사절단 또는 국가대표급 인사에게 발급. 국제적 특권과 면책 권한 포함

 

국제 여권 제도 비교

국가전자여권 도입생체 정보 포함특징

🇰🇷 대한민국	2008년	얼굴 + 지문	자동입국심사 가능, 2021년 무지 사진 없는 디자인 개편
🇺🇸 미국	2006년	얼굴	여권표지에 RFID 표식 포함, 미국 내 모든 입출국 기록 자동 수집
🇯🇵 일본	2006년	얼굴 + 지문	2020년부터 48면 전자여권 확대 발급
🇩🇪 독일	2005년	얼굴 + 지문	보안기술 세계 최고 수준, 유럽연합(EU) 공통 규격 채택
🇫🇷 프랑스	2006년	얼굴 + 지문	ICAO 규정 철저히 따르며 유럽 내 자유이동 가능

우리나라 참~~~빨라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