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상법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보유 주식이 있는 분들은 상법 개정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꺼내든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당내에서 추진한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지만 그만큼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기존 민주당 추진 방안에 최대주주의 감사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법안 유예 기간도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취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1·2기 지도부 등 의원들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TZUB2F5P

 

1. 상법 개정이란 무엇인가?

• 정의
  상법 개정이란 한국 상법의 핵심 조항들(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소수주주 보호 등)을 개정하여, 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법체계를 디지털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2. 왜 상법 개정이 필요한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

• 이사의 책임 강화: 「회사」만이 아닌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명문화 → 소액주주 권익 강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들이 낮은 ROE,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디지털 시대 대응

• 전자 주총 의무화: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전자 주총 도입 필요성이 높음.

   글로벌 기준 및 ESG 대응

• ESG·글로벌 스탠더드 반영: ESG 경영과 해외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소수주주 보호 및 법적 완성도 확보

• 평가청구권·소송 대응: 물적 분할, 유상증자 등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 강화

 

3. 상법 개정의 필요성 요약

  이유                                                       설명

 

공정·투명 경영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어 대주주 중심 경영으로부터 탈피
주주 가치 제고	PBR 저평가 해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 가능성
디지털·글로벌 적합성	전자 주총 도입 및 해외 기준 충족
소수주주 보호	평가청구권 등 실질적 구제 수단 갖춤
ESG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4. 수혜주: 누가 혜택을 받을까?

 지주회사

• 지배구조 불투명 개선 기대: 롯데지주, SK, LG, 한화, GS 등.
• 중복상장 자회사 문제 해소 가능성.

 은행 및 금융업종

• 배당 및 주주 환원 확대 여지 증가: KB, 신한, 하나, 우리 등.
• 규제 리스크 감소 가능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 저평가 완화 기대 업종: 한국전력,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기업은행 등.

 전자 주총·IT 솔루션 제공기업

•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 더존비즈온, 웹케시, 알서포트, 한글과컴퓨터, NAVER CLOUD, KT, 삼성 SDS .

 경영권 분쟁이 완료된 기업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로 주가 반등 가능: 금호석유화학, 콜마홀딩스, 고려아연 등 .

 

5.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 국회 통과 시 13일 본회의 통과→공포 후 시행까지 약 1년 지연 가능.
• 재계의 재의요구권 및 대선 영향: 정부·여당 구성이 개정 추진에 큰 변수.
• 단기 리스크 존재: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중소기업 소송 부담 등
• 소송 리스크 증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로 전략적 투자 위축 우려.
• 단기 변동성: 개정 초기에는 시장 불확실성 및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
• 경영권 위협 우려: 행동주의 펀드·소액주주 소송 증가로 경영권 흔들릴 수 있다.

요약 하자면...

  항목                                     내용

                        

정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총 의무화 등 지배구조 및 주주 권익 강화
필요성	디지털 전환, ESG, 소액주주 보호,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 등
핵심 효과	투명 경영문화 강화 → 주주가치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수혜 업종/기업	지주회사, 금융지주, 저PBR 대형주, 전자주총 IT서비스, 경영권 분쟁 종결 기업
리스크	소송 급증, 경영권 위축, 단기 변동성

 

 

상법개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특히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정책 강화, 경영권 분쟁 기업 등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에는 경영계의 우려(경영권 방어 어려움, 과도한 소송 증가, 단기적 이익 추구 등)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