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만 16세 미만 SNS 계정 제한 법안’

 

 

1) 핵심 요지 — 무엇이 바뀌었나

• 연방법(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이 통과되어 정부는 플랫폼이 만 16세 미만의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은 플랫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할 뿐, 아동·학부모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대상(집행권한: eSafety Commissioner). 
• 법은 의회의 처리·공포(2024년 말) 이후 시행일을 규정했고, 정부는 2025년 12월(정부 공지상 10일 또는 11일 경)을 계기로 본격 시행(플랫폼의 연령확인·불법 계정 차단 등 집행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일정·홍보 캠페인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가)

• 대상 플랫폼: 전형적 ‘소셜미디어’로 분류되는 주요 서비스(예: Facebook/Instagram, TikTok, Snapchat, X, Threads, Reddit, Twitch 등)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플랫폼을 ‘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s’로 지정하여 적용합니다. 
• 예외·비포함: 전통적 동영상 스트리밍(교육 목적의 YouTube의 일부), 온라인 게임, 단순 메시징 앱(메시징 기능만 있는 앱)은 당장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신저에 소셜 기능(공개 프로필·게시물 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법·지침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 판정은 eSafety의 가이드라인·산업코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집행 주체와 처벌 수단

• 집행 기관: 연방의 eSafety Commissioner(온라인안전위원회)가 산업 지침을 만들고, 플랫폼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eSafety는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사·제재(과징금 등)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벌칙(기업 대상): 법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수준이 매우 큽니다(언론 보도에서는 회사당 수천만 호주달러 수준의 과징금이 언급됨). 이는 플랫폼 측의 강한 기술·조직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4) 기술·실무적 쟁점 — 연령확인(age assurance)의 현실적 한계

• 연령확인 방법: 업체들은 기존의 이메일/휴대전화 인증 외에 신원문서 제출, 신용카드·결제 연동, 생체·AI 기반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프라이버시·기술적 한계(위조·우회 가능성), 비용 문제, 아동 데이터 처리 위험 때문에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 우회 문제: VPN·가짜 정보·대리 가입(성인 계정 공유) 등 우회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은 ‘연령확인 기술 + 플랫폼 정책 집행능력 + 교차국적 데이터 협력’에 달려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6) 실제 영향 사례·숫자

• 영향 규모: eSafety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내 10–15세·13–15세 연령층 중 상당 비율(여러 조사에서 13–15세의 80–95%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했다는 통계)이 규제 대상이 되며, 수십만~백만 건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연령확인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플랫폼별 사용자 데이터에 따라 수치 차이).

 

7) 실무적으로 부모·학교·플랫폼에서 준비할 것

• 부모/보호자: 자녀의 기존 계정 관리(연령 확인 문서 제출 여부), 온라인 사용에 대한 가족 규칙, 대체 지원(오프라인 또래 활동·정서지원) 마련 권장. 또한 eSafety의 안내·교육 자료를 활용할 것. 
• 학교/교사: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정서 지원 강화, 오프라인 도움망 연결, 학생의 정치 참여·표현 활동에 대한 대안 채널(학교 포럼 등) 마련 권고.
• 플랫폼(사업자): eSafety 지침에 따른 age-assurance 체계 구축,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 미성년 사용자의 안전 보호 정책·신고체계 정비, 법적 리스크(과징금) 대비.

 

8) 법적 전망 및 국제 영향

• 헌법 소송 가능성: 일부 시민단체·법률전문가들이 표현의 자유(정치적 의사소통)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등법원·연방법원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판례가 향후 비슷한 규제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국제적 파장: 호주의 조치는 다른 국가(영국·EU 일부·덴마크·말레이시아 등)의 논의에 영향을 주었고, 연령 제한·연령확인 정책의 국제적 실무·윤리 쟁점(개인정보·아동권리·표현의 자유 균형)을 재부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