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왜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는지

중국은 중국공산당(공산당)이 사실상 유일하게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제 국가이고, 시진핑은 헌법 개정과 권력 장악을 통해 이런 구조 위에서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든 지도자다. 2018년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앤 개헌과 3연임 확정이 결정적 분기점이었고, 미·중 경쟁과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이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중국 정치 체제의 기본 구조

• 중국은 형식상 국가 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국가주석 등)이 있지만, 실제 권력은 모두 공산당 중앙조직(당 총서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중되는 구조다.​
• 공산당이 유일 집권 정당인 일당제라, 선거는 있지만 서구식 정권교체 경쟁보다는 ‘당 내부 인사 승진·배치’ 성격이 강하고, 주요 지도자는 당내 인사 검증과 인선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 법·제도적 기반

• 원래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부주석 임기를 5년, 최대 2연임(10년)으로 제한했지만, 2018년 개헌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 이 개헌으로 시진핑은 3연임(2023년 국가주석 3기)까지 공식적으로 길이 열렸고, 이론상 추가 연임도 가능한 구조가 되어 사실상 종신 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권력 장악 방식과 정치적 이유

• 시진핑은 집권 초기 대규모 반부패 운동을 펼쳐 부패 관료를 숙청하면서, 동시에 잠재적 경쟁 세력·정적을 정리해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술·군사 경쟁, 사회통제 강화 필요성 등이 “강력한 1인 지도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고, 당·정·군 핵심 요직을 측근들로 채우며 1인 장기 집권 구조를 완성했다.

 

 

장기 집권의 특징과 리스크 논쟁

• 시진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공산당·헌법에 명시하며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한 개인 우상화·이념화를 추진했고, 2035년·2049년까지의 장기 발전 로드맵(중국몽)을 자신의 리더십과 연결했다.​
• 한편에서는 지도자 교체가 막히면 견제·균형이 약해지고, 정책 실패나 권력투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집권이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