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補闕選擧)

 

1. 보궐선거란 무엇인가

보궐선거란

임기 중 공직자가 사망·사퇴·당선무효 등으로 직위를 잃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즉, 원래 예정된 정기선거가 아니라
‘비어버린 자리(궐위)’를 메우기 위한 선거입니다.

 

 

 

2. 왜 보궐선거가 생기는가 (궐위 사유)

공직자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자연사, 사고 등

2) 사퇴·사직

• 개인 사유
• 정치적 책임
• 다른 직위 출마

3) 당선무효

• 선거법 위반
• 정치자금법 위반
• 형 확정(벌금 100만 원 이상 등)

4) 자격 상실

• 국적 문제
• 피선거권 박탈

👉 중요 포인트
보궐선거의 상당수는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발생합니다.

 

 

 

4. 보궐선거 vs 재선거 vs 보선

용어가 자주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보궐선거

• 임기 중 자리가 비었을 때
• 가장 일반적

2) 재선거

•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때
• 부정선거, 중대한 절차 위반

3) 보선(補選)

• 보궐선거의 줄임말
• 언론·정치권에서 흔히 사용

 

5. 언제 실시되는가 (시기)

한국은 보궐선거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다.

✔ 정해진 시기

• 매년 4월
• 10월

이를 흔히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라고 부릅니다.

✔ 예외

• 대통령 궐위 → 즉시 조기 대선
•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안 할 수도 있음

 

6. 보궐선거의 정치적 중요성

보궐선거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가 아닙니다.

1) 민심의 바로미터

• 정권 중간 평가
• 여론 변화의 신호

2) 정국 주도권 싸움

• 소수 의석 변화로도 국회 구도가 바뀜
•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파급력 큼

3) 대선 전초전

• 차기 대선을 앞두고
• 조직력·동원력·메시지 점검

👉 그래서 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아도 정치적 긴장도는 매우 큼.

 

7. 문제점과 논란

1)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 선거 한 번에 수십~수백억 원
• 대부분 세금

2) 도덕적 해이

• 본인 잘못으로 자리 비워도
• 정당은 다시 후보를 냄

3) 책임 회피 논란

• 특히 성범죄·비리 사퇴 후 보궐선거는 큰 사회적 논쟁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
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8. 실제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 해당 지역구 공석 발생
• 다음 4월 보궐선거 실시
• 당선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